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5조원 육박…적발인원 51만명 넘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금융감독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4조9405억원이었다.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었다.

업권별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이 47만 758명, 생명보험이 4만 5286명이었다. 보험 사기액에서는 손해보험이 4조5566억원으로 생명보험(3840억원)에 비해 피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까지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9만762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는 총 6892억원(6만4337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000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10만5472명), 현대해상(10만1707명)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616명), 동양생명(3098명)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2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이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적발액에 비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된 ‘수사적발 금액’ 중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보험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보사가 평균 15.2%, 생보사가 평균 17.1%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뒤 보험금이 환수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지만, 오히려 보험사기는 32% 이상 증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후 제20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6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