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넉 달째 1조원 지출…고용 빙하기 하반기에나 풀린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로 1조 788억원이 지급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넉 달째 1조원을 넘겼다. 이에 구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연말 5조원의 기금 잔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일자리가 회복세에 있어 1조원대 구직급여 지출이 하반기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직급여 지급, 넉 달째 1조원 넘겨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70만 4000명으로 전체 수혜금액은 1조 788억원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 1회가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44만원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급액은 지난 2월 1조 149억원에 도달하며 지난해 9월(1조 1663억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원을 다시 넘겼다. 이후 지급액은 △3월 1조 1790억원 △4월 1조 1580억원 △5월 1조 788억원으로 넉 달째 1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혜자도 지난 3월에 75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한 이후 석 달째 70만명 규모다.

1조원대 구직급여 지출의 원인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계약직 일자리 등이 지난해 말 대규모로 종료되면서 지난 1월 신규신청자가 21만 2000명에 달했다. 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지난 1월 97만 7000명에 달했고, 지난달에도 50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7000명이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넉 달째 1조원을 넘기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 잔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연말 적립액을 기준으로 추계해봤을 때 올해 연말에 기금 잔액이 5조원 정도”라며 “고용보험 신규 신청자도 줄어들고 있어 1조원대 구직급여 지급액은 하반기가 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2019년 이후 고용보험기금 지출증가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이외에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고용사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

김 고용정책실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므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일자리 회복세는 지속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 23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증가폭(16만 9000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42만 2000명) 이후 고용보함 가입자 증가폭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개선된 이유는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다. 먼저 제조업 가입자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달 연속으로 늘어나 총 358만 7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5만 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수출 호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통신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서비스업도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백신 접종 가속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된 영향을 받았다. 특히 고용 충격이 가장 컸던 숙박·음식점업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행, 숙박, 외식, 여가 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호텔, 한식음식점,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 감소폭이 축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택시,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중심으로 육상운송업의 감소가 이어졌고, 항공운송업도 여전히 감소세다. 또 지난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발생한 고용충격의 기저효과도 이번 통계에 반영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 고용정책실장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월 노동시장 상황은 5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경기 개선흐름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 산업 일자리 창출과 회복 지연업종 고용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