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통신규제기관 ‘연방네트워크기구’는 이달 독일정부의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새 가이드라인을 펴냈다.
가이드라인은 “통신 비밀에 관한 규정 및 국가 안전 규정을 명백하게 준수하는 공급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보안청이 승인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만 핵심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있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의 참여 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장비를 배제하겠다는 뜻이지만 ‘화웨이’나 ‘중국업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만큼, 화웨이가 독일 통신장비업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향해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며 중국기업을 5G 입찰에서 배제하자고 요구해왔다. 마이크펜스 대통령이 직접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나토안보포럼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중국 화웨이사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했을 정도다.
이에 초반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모두 주요이동통신업자들이 핵심장비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거나 중단을 검토할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화웨이 제품이 기술적으로 다른 기업을 1년 이상 앞서는데다 가격은 90% 수준으로 저렴하다. 게다가 자칫 화웨이 제품을 배제할 경우 5G 통신망 구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각국은 화웨이 보이콧에서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통신사들은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5G 통신망 구축이 2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3개 통신사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교체하려면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업체를 선정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시간까지 걸린다. 영국 역시 보다폰, EE, 쓰리 등 많은 모바일 기업들이 화웨이와 손을 잡고 5G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특히 독일은 최근 들어 화웨이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 “독일 정부는 화웨이의 5G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며 화웨이를 두둔했다.
아울러 아르네 쉔봄 보안청 국장은 “독일과 중국 간 스파이 행위에 관한 합의는 화웨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준다”며 화웨이 보이콧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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