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다운로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심 의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보좌진 사용 컴퓨터와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 보좌진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등 방대한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다운로드했다는 의혹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부총리,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