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건축 사업 불법·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 불거진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서울 강남 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폭로됐다”며 “업체 간 폭로를 통해 그 불법행위의 실태가 일부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업체선정을 위한 금품제공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초래한다”며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실태폭로를 계기로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업체 간 묵인해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용적률 완화 등 공공계획을 통해 발생하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리 복마전으로 불리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사유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건축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공공의 관리감독은 최소화됐다”고 지적하며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관리자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