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혁신도시 일대 부동산 위반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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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3.09.27 16:28:1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부산시 대연동 혁신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 부산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한 사례, 자격증 대여 협의 사례가 각각 1건씩 있었다. 또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례 14건, 등록인장 위반 사례도 6건이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 남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업소 단속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등 정부합동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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