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개혁, 깊이있게 검토할 단계"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국회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법원의 관료주의와 법원 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주로 물은 반면, 야당은 위장 전입과 이행강제금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양 후보자는 이날 사법 개혁과 관련,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 방향에 대해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속에 자리잡는 법원을 만드는 것을 종국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관 임용방식에 대해선 개선의 뜻을,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했다.

양 후보자는 그러나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해명으로 일관했다.

경기도 안성 농지 매입과 관련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별한 전 부인이 관여했던 일"이라고 해명했고, 행당동 건물의 이행강제금 연체 의혹과 관련해선 "부인이 토지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선 "맹세코 (다운계약서를)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국회는 7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연 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