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 "불법 게임서버 관련 게시물, 최대 28만여건"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엔씨소프트(036570)의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의 불법 사설서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불법 사설서버는 온라인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게임사업자의 이익에 침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불법 서버 운영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게임 내용이 수정돼 게임물 등급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이 노출될 수 있다.

조배숙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인터넷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사설 서버 구축프로그램 등 홍보성 글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10일 오후3시 기준으로 프리서버라는 검색어를 조사했을 때 최대 28만여건의 관련 게시물이 검색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불법 서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포털사업자 및 관련업계가 관련 검색어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등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서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서버 운영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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