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稅 낮춰 `1%대통령` 되려해선 안돼"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수준으로 오래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며 "대선주자들은 공약에서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국민 1%에도 못미치는, 65세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다는 공약으로 `1% 대통령`이 되려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 "올해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책임있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매일경제신문 ·MBN의 특별대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양도세 때문에 집 못판다? 세금 내본일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

부동산 세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고, 또 집을 팔 시간을 충분히 줬다"며 "실제 1가구 1주택자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그리 많지도 않고, 이것도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세금 산정방법까지 제시한 뒤에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는 건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는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질타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말고 여라가지 자산소득이나 잡소득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면서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1%도 안된다"며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는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종부세 부과대상 약 38만명중에 65세이상 1주택 소유자는 1만5천명으로 이는 전체 주택수(1322만호)의 0.11%에 해당된다며 이를 노 대통령이 "1%도 안된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4% 대통령` 표현과 관련, 청와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중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대(양도세 대상자)는 약 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세대 1주택 729만명중 양도세 대상 1주택 보유자는 29만세대라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넉넉한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지금 그대로 두는 게 당분간 좋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급히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 노 대통령의 특별대담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공약, 무리한 경제정책 쓰게 돼 정부에 엄청난 부담"
 
노 대통령은 대선주자들의 성장률 공약에 대해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당선되면)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어 있고, 그 공약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이 정부 후반기 아니면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넘기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 7%까지 올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7%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수치를 내세우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약 5%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잠재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쉽게 쑥쑥 올라가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학자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또한 이해가 안가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해 집중투자하고 있어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나게 돼 있고,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밖에 공공투자, 국책사업에 기반시설만 54조원, 건설공사까지 하면 100조원 정도이 있다"며 "(성장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산은 안해봤지만,) 이론 모델로 상정한 것이지만, 한미FTA가 매년 0.6%, 한·EU FTA (도 있고) 그러면 그럭저럭 7% 가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차곡차곡 누적되는게 아니고, 거기서 투자하는 만큼 다른 데 투자를 줄이고 되고, 또 상승효과가 있으면 다른데서 감소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며 한발 뺐다.   

 "한미FTA, 연내 비준 희망…한중FTA도 불가피"

한미FTA와 관련, 노 대통령은 "올해 국회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며 "FTA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책임있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관치경제 악습 완전히 끊었다"…부족한 점 지적도

노 대통령은 또 특별대담에서 경제 전반에 대해 "참여정부가 관치경제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영업형태가 좀더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진한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전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투자할 새로운 영역이 많다"며 "특히 우리 공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나가야 하고, 민간기업들도 과감한 해외투자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예상했다.

또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숫자로나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인들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정부 전략은 옳았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전략중에 취소해야 되는 전략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다"면서 "참여정부 전략에 대해 저는 `전략은 옳습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정책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임기말 대통령에도 불구,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