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고려대, ICT·AI 분쟁 해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MOU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분야 분쟁 해결 체계 강화에 나선다.

KISA는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와 ICT·AI 분야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됐다.

11월 17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된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중 원장,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병준 학부장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ICT·AI 분야의 법률 상담·자문 등 피해구제 활동,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분쟁조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안 등을 함께 추진한다.

KISA는 전문 조정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다양한 ICT 분쟁조정 사례와 정책 경험을 고려대에 제공한다. 고려대는 ICT·AI 관련 법제 연구와 융합 교육을 기반으로 실무형 분쟁조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상중 KISA 원장은 “AI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ICT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 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기술과 법을 모두 이해하는 조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분쟁조정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