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투자사업, 올해 부정결제 300건 육박…챗GPT 허위작성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정부에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도입했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올해에만 부정 결제 사례가 300건에 육박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이상결제내역 점검결과. (자료=김선민 의원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음투자 사업의 이상결제 내역은 296건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이용자나 상담사가 해외 출국 기간 중일 때 결제된 사례가 273건이었고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7시) 결제된 경우는 23건이었다. 152건은 상담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 결제를 취소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들에게 민간 상담센터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바우처를 총 8회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을 투입해 이용자 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표’ 사업으로 규정하고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인공지능(AI)으로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성과를 부풀린 사례도 드러났다. 전북 김제시의 한 상담센터에서는 대학교수를 겸직하던 센터장이 무자격자에게 챗GPT를 이용해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장이 대학에 출강한 시간에 상담센터에서 상담비용이 결제되거나 정해진 상담 시간(50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상담 결제가 이뤄지는 등 부정 결제 정황도 포착됐다.

김제시가 해당센터 상담자 119명을 방문 조사한 결과 △상담장소 기관 방문 위반 42명 △서비스 제공 기록지 대리 서명 2명 △1회 상담 50분 이상 미준수 및 1:1 상담 원칙 위반 2명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위반 사항 중 1회 상담 50분 이상 미준수 및 1:1 상담 원칙 위반 사실만 인정하고 해당 센터가 받은 상담 비용 7614만 4000원 중 108만 6840만원(1.4%)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김선민 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996건의 해당 센터 결제기록과 김제시로부터 제출받은 센터장 A씨의 겸직 근무 대학의 강의시간 등 근무시간을 교차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 결제가 의심되는 이상결제는 총 231건, 1671만 2000원로 김제시의 처분에 비해 15배 이상 부정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민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바우처 사업이 허술한 설계와 관리 부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단순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복지부 주관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상결제 탐지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