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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성적·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내년 2월 말)’로 변경하고, ‘I(미완)학점제’ 도입 등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제도 도입, 다학기제 운영 등의 권고가 핵심이다.
교수들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교육부는 불과 얼마 전 ‘의대교육선진화 방안’을 거론했던 교육부와 같은 부처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의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원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냐”며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한 선진의학교육에는 교육부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교육농단, 의료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현재도 진행 중인 교육농단, 의료농단은 앞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파국을 불러올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임기응변이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전공의와 학생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