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도청, 먼지까지 점검해야"…`대통령실 3법` 추진(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을 도청·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도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용산)청사의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미국인데, 그걸 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나. 우리가 도청을 당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의 대응은 실기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내를 향해서 분노의 지점을 잡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명확한 입장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 정상회담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미국이 띄우고 있는 정보첩보위성이 꽤 있다”며 “심지어는 독일 메르켈 총리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감청된 적이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2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그때 항의를 했고 우리나라도 1976년도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코리아 게이트’ 때 우리나라를 대놓고 감찰한 게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이 엄청 격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에게 재발 방지, 사과 이렇게 막 하는 게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주권국가로서 그래도 강단 있게 얘기를 할 말은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청사 ‘졸속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졸속 이전이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도청 장치가 끼어들어서 공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걸 다 점검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 가면서 그곳에서 뚫린 것인데 먼지까지 다 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관저, 비서실 운영, 인사, 출입, 기록 투명성과 공정성, 보안 체계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며 “정부·여당도 공감하고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