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인문→공학 대학정원 대이동 추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정원 조정’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산업 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한 학과를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학계열로의 대규모 정원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원조정으로 취업시장 미스매치 해소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대학정원 조정사업이다. 산업수요와 대학정원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19개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오는 2018년까지 연간 2012억 원(내년 예산 기준)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정원이 부족한 분야가 많아 취업시장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일부 분야에서는 산업 수요를 초과해 대졸자가 과잉 공급돼 취업률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프라임사업은 이 같은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대규모 정원조정을 추진한다. 국고 지원이란 ’당근‘을 주고 대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문·예체능·자연계열의 정원감축과 공학계열의 정원 확대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공학계열에서는 21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반면 인문계열예서는 10만1000명이, 자연계열 5만6000명, 예체능 4만6000명, 사회계열 3만5000명의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

이에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에 입학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입학정원 1500명의 대학이 프라임사업을 신청하려면 최소 150명의 정원을 공학계열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로 이동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정원조정 계획이 담긴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9개 대학을 선정,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입학정원을 5%만 이동해도 신청 가능한 사업유형도 있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유형에서는 입학정원 1500명인 대학이 75명만 이동해도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이 미래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융합 전공을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와 신설 학과를 통폐합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다. 교육부는 ‘창조기반 선도대학 유형’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입학정원 5~10% 이동해야 국고 지원

사업 선정평가는 내년 3월 말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면평가·대면평가·최종심의를 거쳐 19개 대학을 선정한다. 평가과정에서는 해당 대학의 학과개편·정원조정이 중시된다. 또 정원조정 계획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는가를 확인한다. 학생 대상 학과제도 개편에 따라서도 평가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학과 통폐합은 정원조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정기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단순히 기존 학과를 묶어 이름만 바꾸는 ’무늬만‘ 학과 통폐합은 정원조정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진로 결정과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전공 선택 폭을 넓혀 주거나 진로·취업 지원체계를 확충한 대학이 사업선정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