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LH, 60㎡ 넘는 중대형 주택 분양 접는다(종합)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면적 60㎡가 넘는 중대형 공공주택 분양 사업을 접는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LH는 전용 60㎡ 초과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한다. 대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분야를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수준의 공급 물량을 유지할 예정이다.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하는 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 업체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렌터카,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 분야는 민간 매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레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여객·차량 정비·물류·역세권 개발 분야 등을 분리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 KTX, 민간 사업자 등 철도 노선 간 경쟁도 촉진한다. 사업부 및 노선별 경쟁를 활성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민간 자본과 공기업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과 사업 리스크를 나누는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등을 도입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고속도로 건설 시 투자 여력이 있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참여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