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취지 망각한 미래부의 정보공개 방침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 들어가면 가장 왼쪽에 ‘정부 3.0 정보공개’ 공간이 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 곳의 ‘정보목록’에 가면 각종 결제문서와 자료들이 있다. 미래부가 이달 들어 올린 문서는 모두 37개로, 그 중 ‘공개용’은 9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문서를 보려면 따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

위원회 자료는 더욱 보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현재 미래부는 27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들은 당연직(담당 공무원)과 위촉직(외부인사)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직 명단은 비공개여서 알 수가 없다. 회의록 또한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상적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다.

미래부 측은 이에 대해 보안문제나 독립성 보장 등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예외사유를 지켰다고 답한다. 다른 부처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는다.

미래부가 정보공개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창조경제 핵심요소 중 하나인 ‘정부 3.0’을 주도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반면 산하 공공기관의 자료를 공개하는 데는 적극적인 것 같다. 미래부는 5일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각 기관들의 정상화 이행계획을 자체 검토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알리오’(www.alio.go.kr·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알리오에는 경영실적과 단체협약 내용 등 공공기관 현황이 올라가 있다. 향후 계획까지 올리려는 것은 정부 부처 중 미래부가 첫 시도라고 한다.

이번 조치를 공공정보 개방 확대라는 순수한 의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감한 내용이 수두룩한 정상화 계획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공기관들에게 조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5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들이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해가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저와 미래부도 열심히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진 압박용 혹은 망신주기용 정보공개가 정부 3.0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정보공개가 강자의 또하나의 무기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