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IPTV와 케이블TV에 대한 점유율 등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1개 주도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경재 방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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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사채널과 종편을 연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종편이 방향대로 잘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받아 경영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이는 재허가될 때 반영되는 것이다.
유사방송은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보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게 간단치 않다. 나도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뉴스고 해설이고 보도냐 차이가 있다. 가령 주식만 보도하기로 돼 있는 채널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는 경제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볼까 어렵다.그래서 합의제로 한다.
오늘 아침에 자체 간부회의에서도 케이블TV(SO) 중에서도 지역뉴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재 기자를 만들어 상당히 보도를 확실히 해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하고 있다. 그럼 SO가 미래부로 갔으니 거기에 몇 개 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도자료 배포가 너무 늦다. 브리핑도 사전공지해 달라.
▲홍보팀들이 마감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런다. (자료 내용은 내가) 아침에 얘기하는 것이다. 방송 석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것 잘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홍보마인드가 안됐다.
방통위가 규제기관이라 기사내용이 많을 수는 없다. 조용히 하면 좋고, 보도가 많이 나와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보처 차관도 하시고, 국회 의원도, 방통위원장도 하시는데 어떤 게 좋나.
▲다 좋다(웃음). 다 고민이 있고 다 즐거운 것도 있다.
-통신사 과징금 문제, 한 곳만 가중처벌하면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누가 반발하나. 옛날에도 했다. 과징금이 많지 않아도 혼자 뽑혔다는 게 치명적이 될 것이다.
-방송통신융합과 관련, 규제 완화할 게 있다면 뭐가 있나.
▲우리가 보도자료 내면 규제를 강화하라고 언론이 말하지만, 산업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번 IPTV문제도 그렇고, 내가 지적을 했다. 접시없는위성방송(DCS) 문제도 그렇다. 각 매체마다 규제와 법이 다른데,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합해야 한다.
가령 케이블TV와 IPTV의 시장 점유율 규제가 다른데, 실제 가구 수로 따지면 차이가 난다. 이건 케이블TV를 억누르고 여기를 띄워 줄 이유는 없다. 똑같이 경쟁하고(공정경쟁) 기술적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다.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고, 본인이 기술을 발전시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기본을 갖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케이블TV 가입자 내에서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IPTV는 유료방송 가구기준으로 3분의 1규제를 받고 있어 케이블TV가 불리하다.이경재 위원장은 CJ(001040)특혜법 논란에 휘말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래부와 정책 협력은 잘 되는가.
▲언론이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싸우면 나한테 보고가 될 텐데 아무것도 없다.
-가장 우위에 두는 방송정책은.
▲MBC사장 선임할 때 청와대나 방통위의 개입한 흔적 있었는가. 내가 노조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이 호의적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 알아서들 하시라고 했다. 괜히 오해살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최시중 위원장은 ‘정명’을 이야기하면서, KBS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 개편을 말씀하셨다. 가장 성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정방송 만들기다.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 안 하면 공정방송이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환경이 나빠져 경영하기 어렵다. 콘텐츠를 만들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다 어떻게 살려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간 재송신료 관계는 여태까지 논쟁이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본다. 미국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고, 유럽도 봤지만 하여튼 전혀 다르다. 우리도 그런 걸 해서 싸움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방미 계획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국제도와 유럽의 제도 등을 봐도 학자들 관점이어서 우리의 쟁점에 대해 물으면 잘 모르더라. 되려 내가 가르쳐주는 입장이다. (위원장 청문회 준비할 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있었는데 그 쪽에서도 연구된 게 하나도 없더라.
-방송의 공정성에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있는데, KBS 수신료 인상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반면 영국 공영방송 BBC는 5년마다 올려 거의 10 회정도 올렸다.(때문인지 광고가 많은) KBS2는 공익지수가 SBS보다 떨어져 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접근한 게 전혀 잘못돼 있다. 민주당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0년 전에 5000원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10년 지났는데 1000원 한다고 뭐라 그러신다. 이게 종편으로 다 갈 수는 없다. 지상파도 어렵고 한데 다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정방송 중요한데 너무 무리하게 안 하면 공정방송이 된다. 다만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하고 구조개선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민감해 스터디그룹 등을 만들어서 하려 한다.
-방통대군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난 감사하다 했다. 나중에는 대원군이라 하더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해줘서 고맙다 했다. 공정대군이라고 여러분이 써 달라. 나는 홍보수석때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김영삼 대통령때 수석회의를 할 때 내용 브리핑을 거의 풀로 다 해줬다. 대신 논란이 크면 보도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다. 그리하면 터무니없는 튀는 기사, 그런 게 안 나온다.
-공보처와 방통위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대통령과 방송통신 얘기 나눴을 텐데 어떤 말을 나눴나.
▲방송에 대해 ‘방’자도 나온 적 없다. 청문회 할 때 아주 핵심측근이라고 하시던데 핵심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다. 내가 신동아에 있을 때 정치인 김영삼과 김대중을 화끈하게 비교해서 기사를 썼다. 나는 해직기자 출신이다. 신동아 이후 월간조선이 조갑제 씨 등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는데, 언론투쟁도 본인이 화끈하게 했다면 꼼짝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너무 세다.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까지 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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