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 다자화 `미완의 AMF`..주도권은 IMF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3월 출범하는 12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은 10여 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맛본 아시아 국가들이 다시 찾아올지 모를 폭우(외환위기)에 대비해 우산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CMI 다자화 기금이 애초 거론됐던 아시아판 통화기금(AMF·Asian Monetary Fund)이라고 보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번에 조성한 1200억 달러의 기금 가운데 80%인 960억달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고, 그것도 지난 1998년 우리가 그랬듯이 재정, 금융, 산업 구조조정 등 IMF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아세안(ASEAN)+3` 13개 회원국이 역내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는 20%인 24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실례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192억달러를 배정받은 우리나라가 CMI 다자화 기금을 통해 당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외화는 38억4000만 달러 뿐이다. 

CMI 다자화 기금이 '미완의 AMF'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CMI 다자화 기금이 IMF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80%인 IMF 연계 자금공여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회원국 대부분의 생각이다.  
 
그러나 IMF의 대주주인 미국, 일본의 보이지 않는 반대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IMF 연계 자금 공여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