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외환시장 방관 않는다..예의주시"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화유동성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허 차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와 관한 긴급 브리핑에서 "작년에는 외국인 자본유출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는 작년 같은 수준의 돈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수입 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약 130억달러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유럽의 거센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허 차관은 "방관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 하지도 않다"며 "환율을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평채 발행과 관련해 허 차관은 "올해 외평채 발행 계획은 60억달러 수준으로, 가급적 상반기에 외평채 발행에 나설 생각"이라며 "장기차입이 잘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시장에 먼저 나가 길을 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는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시장금리가 너무 올라가거나 민간 채권발행을 구축할 경우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환율이 불안하면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데.
▲세계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동유럽발 금융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대내외 경제 불안이 우리 경제에도 반영되면서 최근 외화나 또는 외환시장지표들이 일부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악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경상수지는 수입 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인해 약 130억불 내외의 흑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마 1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겠지만,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가능할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작년에는 외국인자본유출이 아주 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작년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같은 수준의 돈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외국자본 유출은 작년보다 훨씬 폭이나 깊이, 크기가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경우 자본수지 쪽의 악화요인은 굉장히 적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외환보유고 수준에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900억달러의 스와프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외화유동성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에, 루머에 흔들린 면이 많이 있었다. 어쨌든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외화유동성과 관련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시행코자 한다.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회사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나.

▲회사채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비거주자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 이자소득제 면제 등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대게는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것이다. 나라별 국채끼리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고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채권 이자소득세 면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과거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또 국채발행 계획은.
▲국채발행 규모는 사실 외국인의 투자기회가 확대되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체 재정수지, 세입·세출,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 더 넓어지면 금리가 그만큼 유리해 질 수는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문제가 항상 있지만, 사실 검은 머리가 됐든 흰머리가 됐든 돈 자체는 외화가 들어오는 것이니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세제실장)실제 외국인들이 국채투자하는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려고 할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국채 비과세 투자를 통해 얻는 이득은 0. 5%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0. 8~0. 9%정도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씨트그룹이 만든 인덱스인 WGBI에 우리나라 국채가 포함이 되면 100억달러 정도의 외자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접촉해본 결과 가장 큰 걸림돌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자소득제 면제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거했으니 이제부터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채권 투자자들 중에서 프랑스계 비중이 굉장히 높다. 40%가 넘는다. 이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조세협약으로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덱스가 안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채권보유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제금리 변동에 따라서 유출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상당히 저해될텐데.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지금 외국인 채권의 유출입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너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던지, 민간 채권발행을 구축한다던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가능하면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동유럽발 위기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동유럽의 거센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대답하면 동유럽에서 큰 위험을 겪고 있는 은행 리스트를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BNP파리바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국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더라.

-외국인들의 채권 비중이 확대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외국인의 채권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개방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 물론 개방이나 규제완화에 대해서 일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좀더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세계경제에 편입이 되어 가는 과정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은 커지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완충장치가 변동환율제다. 자유의 대가는 쉴새없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열리면 보다 자금을 넓게 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푸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갑자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율급등과 관련해 시장에 그냥 맡기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 하지도 않다. 다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어느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손해을 보는 부분이 있다. 환율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는 주시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관한다는 입장은 취해본 적 없다. 모든 경제변수는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평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인가.
▲올해 60억달러 외평채 계획은 한도 개념이지 꼭 해야 된다는 개념은 절대아니다. 사실 순수한 자금 사정으로만 보면 60억달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기준금리를 제공해 다른 민간의 차입자들이 보다 쉽게, 보다 싸게 차입할 수 있게 길을 내주는 역할이다.

그런데 A정도의 국가등급으로 장기차입이 잘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경우 정부의 역할중의 하나가 시장에 나가서 먼저 길을 터주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60억달러 금액은 큰 금액이다. 따라서 두번 정도는 발행을 해야겠고, 그러면 상반기 한번 정도나는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시장을 계속 보고 있다. 여건만 된다면 상반기에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외국인투자 비중 제한돼 있는데, 그런 것도 완화 검토하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별개다. 외국인 투자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산업정책적 부분이다.

그간 공기업들 해외 차입 억제해 왔는데, 과거 원화가 너무 절상돼서 그랬다. 이제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외국인에 대한 국채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면 세수의 손실 규모는.
▲대략 1000억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