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지재권 확보와 활용 필요”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서울 강남의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지식재산 기반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표·디자인 분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대외 통상환경의 급변화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역량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화장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의 실무자 및 지재권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표·디자인 해외출원제도 및 우선심사제도 소개,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해외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포함해 상표·디자인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심사제도는 상표 사용 중 해외출원의 기초출원 및 분쟁대응 등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해외 수출 현장에서 겪는 △지재권 확보의 어려움 △상표 무단선점 및 침해 등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국내 상표권(디자인권)의 조기 확보 필요성 △글로벌 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계약,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등 측면에서 상표권의 조기 확보와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표권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