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속한 헌재 판결 요청…"국정 불안 심화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이들이 정작 이를 파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도 오래됐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게 이어진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 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4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여당안으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과연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국민의힘은 함께 길을 찾자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하면 합의할 듯하다가 돌을 던지고, 될 듯하면 또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만 연금개혁을 하자고 할 뿐, 하나 양보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다시 조건을 내건다.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로는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정부·여당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면서 “집권당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 개혁을 지연시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조속히 입장을 바꾸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