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공동 주관으로 민주당의 2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토론회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한다”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개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면서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책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토론회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토론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저희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세우는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 확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꾸고 독립성 명시 △전자 주주총회 근거 등 5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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