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관료 참석 시 ‘하나의 중국’ 위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를 두고 중국 학자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은 지난 14일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을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원인이 한국에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가치…대만 관료 초청은 한중관계 악영향”

특히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참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창 복단대 교수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는 핵심 문제인데, 한국이 대만의 관료를 초청하는가는 중요하다”며 “작년 미국이 대만의 탕펑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을 초청해 공식발언했고, 기조강연도 했다. 이런 조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다른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하나의 중국은 한중 양국 수교의 토대”라고 덧붙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본토 중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나눠질 수 없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중국 뿐이라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묵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고 쓴 맛을 볼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노선이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동샹롱 사회과학원 아태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최종 선봉장이라는 생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만 보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볼 수 있다. 중국과도 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한중 관계가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韓“대만 참석 자체는 OK…중국 정부 입장 고려해야”

국내 학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대만에서 참석한다고 할 때 민간인이 올지, 관료가 올지 알 수 없다”며 “다만 한국도 중국 정부를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중국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그동안 참석해왔는데 포맷을 놓고 비판을 하면 안된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대만 사람과 얘기를 나눌지, 대만 참석자가 어떤 활동을 할지를 놓고는 중국에서 예의주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화섭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및 사이버상 허위정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모색으로 주제를 잡았다”며 “이 회의가 중국의 국익을 위협할 만큼 파괴력이 있는것이 아니니 중국의 비난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18~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18일에는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0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 대만의 참석 여부와 참석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