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에 역행"…서울시 돌봄노동자, 어린이집 위수탁 해제에 반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서울시민 대다수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에서 맡길 희망한다며 서울시의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사원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중단에 시민 다수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가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과 배치된다며 서울시의 공공돌봄 혁신안을 시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에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서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서사원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8일간 서울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1.3%)은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79.2%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종료와 관련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악화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92.7%는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사원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계획안을 마련한다면서 공공돌봄의 한 축인 어린이집 운영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설문조사를 볼 때 서울시의 혁신안이 시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처럼 서사원을 비롯한 서울시의 공공돌봄 혁신안을 시민투표로 정할 것을 오 시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사원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지적돼왔다면서 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계획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일한 만큼 받도록 개선하고, 민간과의 중복 사업을 중단해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혁신계획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등 공공돌봄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수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는 자치구가 설립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구립시설로, 수탁자가 변경되는 것일 뿐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격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통합반과 같은 취약보육지원도 운영주체가 변경된다고 기존 운영되던 보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