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이견 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8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동을 열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빈 손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가 종료된 지 10일 만이다.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좀처럼 원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서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만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같이 공감했고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계속하자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여러분에 송구하다”며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머지않은 시간 내 의견 절충을 해야만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 중 누가 가져가느냐다. 전반기 합의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야하지만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은 여야가 바뀌었으니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합의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앞서 합의된 대로 법사위원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장단 선출을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전에 국회의장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한 장관급 후보자들이 여럿이다”며 “인청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의견이 좀 합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 차가 커서 단기간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의장단부터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우리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법사위의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간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8곳의 여당 간사를 일괄 발표해 정책·입법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 재개 두 시간 전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일단 우리 당의 정책 준비를 위해 당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한 시간 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급에 놓고 소위 원 구성 협상을 하자는 발상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