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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잡학]'알아야 챙긴다' 비슷한듯 다른 손실보상·손실보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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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주 기자I 2022.05.31 1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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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일회성·매출감소 따라 같은 금액
'손실보상금' 분기별·피해 비례해 다른 금액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9일 통과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모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지급 형태

-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 지급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맞춰 분기별로 지급하는 형태다.

지급 대상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도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에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지급 금액

-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하한액이 50만원이었으나 1분기부터 100만원으로 올랐다.

지급 시기

- 손실보전금 신청은 앞서 30일 낮 12시부터 시작돼 오는 7월29일까지 진행된다. 요건을 충족해 신속지급 대상이 된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청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지급받아야 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다음 달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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