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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뤄야한다’란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코로나란 긴 터널을 겪으며, 우리 시민들의 삶은 여러 방면으로 고통받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며 “고통의 무게는 없는 자들에게 더욱 무겁게 지워졌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비대면 경제 확대라는 이중적 환경변화로 일하는 시민들의 일자리가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면서 “시는 기존의 노동자와 새로 출연한 다양한 직종들을 모두 ‘일하는 시민’으로 호명하고, 일하는 시민의 권리와 지원을 담아 지난 1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시행됐다”면서 “아파도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일을 그만 둘 수 없고, 이에 따른 질병 악화로 생계에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끔, 노동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특수고용직들에게 아프면 치료받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연 최대 13일까지 일 8만4000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은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이 35.1%에 불과하고 정규직과의 격차가 날로 늘고 있는 환경에서 성남시 유급병가는 연차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하는 시민의 기본적 휴가권 보장과 전국적 상병수당 도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인 특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10월 18일부터 4주간 2차접수 중이다.
은 시장은 “100% 사업주 책임인 직장인 산재보험료와는 달리 본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특고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일하다 다쳤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경험 비율 58.4%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산재보험가입 비율 14.9%, 치료비용의 본인부담 84.4%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은 시장은 “올해 안에 플랫폼노동자 민간 상해보험을 도입해 이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정부의 몫이라고 하나, 성남시의 이런 작은 노력들은 좀 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하는 시민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