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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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표원은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전화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험·인증 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 조항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4월 ‘신에너지 자동차 표준화 작업 요강’을 발표한 후 현재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준비가 어렵다며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은 소비자 제품 안전과 관련한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우리 측의 요청 사항이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과 LG(003550)에너지솔루션, 삼성SDI(006400), SK이노베이션(096770) 등 배터리 3사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기술 규제는 중국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국 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기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