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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관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 기업 참여 규모, 신청자 절반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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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08.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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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37만 6000명 신청해 29만 7000명 지원中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2.7만…기업 참여 구인 규모는 1.3만 그쳐
고용부 “코로나19 방역·불확실성에 기업 모집에 애로 있어”
청년층, 취업 경험 있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등 대상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신청자에 비해 기업의 구인 규모는 절반에 못 미쳤다.

취업자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6일 기준 37만 6000명 신청해 29만 7000명 수급자격 지원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이달 초 기준 2만 7000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2800여 곳에서 총 1만 3000명 규모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고용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6월부터는 참여자와 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확대했다. 앞으로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한다.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요건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한다. 또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해 계속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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