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원식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캐시백' 소비진작 어려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정책의총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우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하위 80% 지급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가구소득 하위 80%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한 것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대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형식의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우 의원은 전국민 지급 주장 이유로 먼저 “위축된 내수 경기 회복에 전 국민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우 의원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연구결과를 통해 전 국민 지급의 소비진작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추가 소비효과(한계소비성향)는 KDI 26.2 ~ 36.1%, 경기도연구원 29.2%, 노동연구원 약 70% 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우 의원은 “우선 단 1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과 제외되는 가구간 소득 역진이 발생해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며 하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 으로 기대했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정책 패키지 문제로 들었다.

그는 “상위 소득 20%는 전 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많이 소비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되지만 소비처도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가 복잡해 소비 진작 효과가 불투명하다 의견이 높다”며 “누가 30만원 받자고 300만원 더 쓰겠냐’며 벌써부터 냉소가 한가득”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결국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마나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책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경제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전 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당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