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임 수사’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해온 곳이다.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현 상황을 비판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남겼다.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 해서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라임 사태’라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며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야당정치인 비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토록 한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께 보고했다”면서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이 외에도 추 장관의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지검장은 자신이 의정부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처리한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검찰 수사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처음엔 야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이냐”고 토로했다.

박 지검장은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