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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민주·한국, 제2의 구하라 막도록 '악플방지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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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9.11.26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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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원내정책회의발언
"지난 주말 구하라씨 우리 곁 떠나"
"연예인, 일거수 일투족 네티즌 평가 받으며 살아가"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지금이라도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제2의 설리와 구하라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악플방지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며 “하지만 이른바 ‘악플방지법·설리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동안, 지난 주말 가수 구하라씨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 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연예인의 삶은 대중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다”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은 없다시피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이 네티즌들에게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더더욱 악성 댓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첨언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근거 없는 비난 악성 댓글은 박멸돼야 한다. 그러나 제가 공동 발의하고, 우리 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플방지법’이 한 달째 잠자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정쟁 때문에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통터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성 댓글은 인간을 죽음으로 모는 인격살해와도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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