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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육 안정성 해치는 `시행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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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9.11.11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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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아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시확대 언급으로 교육 분야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어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다시 바뀔 공산이 크다. 입시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결국 사교육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을 기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들 학교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변질됐고 고교 서열화를 공고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91조에 명시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방식이다. 재지정평가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고육책을 짜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은 국회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정부가 밀어붙이면 실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역으로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정책이다. 학생·학부모들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교육정책에 혼란스럽다.

헌법 31조 6항은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교육을 볼모로 한 시행령 정치는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강조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보니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역시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자사고·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서도 이들 학교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중요한 교육정책은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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