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1조8800억원 징수·압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19.11.08 12:00:0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국세통계연보 2차 86개 항목 공개
고액체납자 현금 징수 9900억원, 재산 압류 등 8900억원
은닉재산 신고 572건(46.3%↑), 포상금 22건 8억1000만원
상속세 '금융자산'-증여세 '토지' 신고 가장 많아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1조8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전년보다 46.3% 늘어난 572건이 접수됐고, 관련 포상금 지급 실적은 22건에 8억1000만원이었다.

8일 국세청이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앞서 지난 7월 1차 조기공개에 이어 2차로 86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에 따른 현금 징수 금액은 9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추적조사에 따른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등 금액은 89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5% 감소했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 징수 금액은 80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건수는 22건, 지급 금액은 총 8억1000만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자닌해 국세청 직원이 1인당 걷은 세수(2018년 세수 283조5000억원/국세청 직원수 1만9414명)는 146억1000만원으로 전년(133억6000만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8원으로 전년(0.62원)에 비해 6.5% 줄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국세청 제공
지난해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제일 많고, 금액은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제일 높았다. 증여세 신고는 토지가 5만5000건에 8조5000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법인세 신고한 중소기업은 63만8000개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제일 많고,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7548개로 전년(6864개) 대비 10.0% 증가했다. 감면세액은 총 2010억원으로 전년(1516억원) 대비 32.7% 늘었다.

가동법인 수는 총 81만6000개로 전년(77만개) 대비 6.1% 증가했다. 전년 대비 시·도별 가동법인 수 증가율은 세종이 10.5%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광주(9.1%), 강원(8.1%), 전남(8.0%), 경기(7.7%), 인천(6.8%) 순이었다.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156만3000건, 과세표준은 31조4000억원이었다. 업태별로 보면, 신고건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39만7000건(25.4%)으로 제일 많고, 과세표준은 음식업이 11조원(35.2%)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국세청 제공
지난해 신규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았던 달은 3월이고, 그 다음으로 1월, 10월 순이었다. 2017년의 경우 3월, 6월, 9월 순이었다. 신규사업자 등록이 가장 적었던 달은 2월이고, 그 다음으로 9월, 6월 순이었다.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는 경기(38만7000개), 서울(29만5000개), 인천(8만1000개) 순으로 많고, 세종(1만개), 제주(2만3000개), 울산(2만4000개) 순으로 적었다.

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343만6000㎘이며, 그 중 맥주가 173만7000㎘로 전체의 50.6% 차지했다. 다음으로 희석식 소주(26.7%), 탁주(11.7%) 순이었다.

주류 국내 출고량은 2017년(355만1000㎘) 대비 3.2% 줄어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주종별로는 맥주, 희석식소주, 탁주의 국내 출고량이 전년 대비 각각 4.8%, 3.0%, 1.5%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계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2408개, 전체의 22.8%)과 미국(1696개, 16.0%)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국 882개(8.3%), 싱가폴 729개(6.9%), 홍콩 685개(6.5%) 순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총 2165명으로, 전년(1287명) 대비 68.2%(878명) 증가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696개, 개인이 1469명이다. 올해 신고금액은 총 61조5000억원으로, 전년 (66조4000억원) 대비 7.4% 감소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 55조1000억원, 개인 6조4000억원이다.

국세청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