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깡통전세 우려는 기우..과열된 부동산 제자리 가는 과정"

이승현 기자I 2019.02.19 10:49:53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정부당국과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일부 언론에서 소위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집), 역전세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 자료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세가격은 17년 대비 1.8% 하락했고, 현재도 15주 연속 하락 중”이라며 “특히 일부 민간업체 조사 따르면 전세가격이 2년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38.6%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그 근거로 “우선 최근 전세가격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상승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5~6년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정부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와 전세가격 하향기조는 과거 보수정권의 비정상적 유동성확대에 따라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심히 살펴 모처럼 나타나는 주택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게 노력하며, 일부 지적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언론 역시 무분별히 위기론을 키우기보단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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