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을 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에 처하고 표창 등에 의한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갑질행위나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 및 상급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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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했으나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보다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질행위 위반은 최소 감봉에 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일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수 있다.
또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나 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했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토록 했고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이 필요한 고질적인 생활적폐로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당한 업무처리, 인격모독 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공직사회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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