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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협회와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장애인이라서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일을 없앨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다. 전동휠체어 보급은 2013년 8965대에서 2016년 1만242대까지 늘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더라도 금전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 실례로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14년 전동휠체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다치게 해 검찰에 송치됐다. 보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년 설문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 35.5%는 사고를 경험했고 78.7%는 관련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부터 메리츠화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전동·수동 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한도고, 최저 10만원부터 손해액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보험료는 3만원이 넘지 않고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가입 선착순으로 보험료 90%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장애인 보험료 차별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다듬고 금융사 평가 때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을 따지기로 했다.
휠체어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ATM 설치 규격도 넓힌다. 휠체어 사용자는 ATM을 이용할 때 △접근이 어렵고 △돈·카드·영수증을 꺼내기 불편하며 △화면이 안 보이고 △메뉴 선택이 어려운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ATM을 설치하려면 전보다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야 한다.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을 종전 20cm에서 45cm로, 좌우 공간을 70cm에서 80cm로 각각 늘린다. 숫자 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설치하는 ATM에 해당 규격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ATM 수명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전부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이 보험사를 이용할 때 수화로 대화하는 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생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에서 수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다. 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금 청구·지급내역 등을 자세히 설명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증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가능, 장기요양보험 혜택 강화 등도 뒤따른다. 시각·지체 장애인은 자필 서명 없이도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년후견 절차를 밟는 장애인이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원이 금융사에 관련 정보를 넘기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어렵지 않도록 지문, 음성 등 본인 인증 수단도 늘린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권익 개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존재하는 금융소외를 뛰어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