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 착수…'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완료된 지난 5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를 담당하던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명패가 내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의 대표적 ‘적폐’로 규정한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이같은 진상 조사가 자칫 인사보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2015년 국정교과서 개발·홍보를 위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에게 최고 3657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달 17일 감사원에 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진사조사위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학계·교육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라며 “진상 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등 행정처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선 벌써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권 입맛에 따라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하기 위해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가 미온적일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 등 다른 기관을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전임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기 위한 진상조사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다 보면 자칫 정치적 보복이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인사 보복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역사수업을 국정교과서로만 배우도록 하는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다 현장 반발에 밀려 적용 시점을 내년으로 1년 늦췄다. 국정교과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안도 개별 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국·검정혼용제를 실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문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 달 31일 국정화 폐기를 확정하고, 역사과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체제로 환원하기로 했으며 적용시점은 2020년 3월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