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이 이행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구간은 전체 사업면적 대비 1-2%에 해당했다.
감사원이 18일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2~4월 4대강 권역에 대한 문화재 재표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1~11월 지표조사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 대해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표조사를 누락한 구간은 국토부의 경우 16개 공구 600만㎡로 총 사업면적의 대비 2%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16개 지구 98만9000㎡,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수립과 이행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4대강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일부 구간에서 적절한 문화재 보존대책도 없이 공사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등 보존대책을 이행토록 통보받은 육상 공사구간 중 255만5000㎡에 대해 발굴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육상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72개 매장문화재분포지와 수중준설 공사구간은 규정과 달리 전문가 입회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는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해 정도에 따라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문화재 조사와 관련,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감사 결과가 달라진 데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종료 후 준공도면이 확정되고 지표조사와 보존대책(발굴조사 및 입회조사 등)이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감사 시점에 따라 감사결과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통보받아 발굴조사를 이행했던 148개소에서는 이번 감사 시에도 발굴조사 이행 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업계획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 등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