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벽인 구제금융 기금을 5000억유로에서 9400억유로까지 확대하라고 공식 권고했다. 다음주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임시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영구 기금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금 규모를 5000억유로에서 9400억유로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EU 집행기구는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두 기금을 합쳐 영구적으로 기금 규모를 9400억유로까지 단 번에 늘리는 방안 외에도 일시적으로 9400억유로까지 늘리는 안, 그보다 적은 7400억유로까지만 확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영구적으로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EFSF와 ESM을 합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면 된다. 그보다 적은 7400억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은 EFSF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증을 새롭게 출범하는 ESM에 투입해 9400억유로를 만든 뒤 2000억유로를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구제금융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7400억유로만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옵션인 일시적으로 9400억유로까지 늘리는 방안은, EFSF가 만료되는 내년 중반까지 2개의 기금을 동시에 운용하는 식이다.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EFSF가 만료되기 전 1년 정도만 증액의 효과가 있다.
이들 3가지 안에 대해 EC측은 "방화벽을 충분히 높이 쌓기 위해서는 9400억유로까지의 영구적인 증액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그래야만 주요 20개국(G20) 파트너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장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독일은 여전히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EU 고위 관료는 "독일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관료도 "독일 정부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가 재정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방안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나마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 시점에서의 구제금융기금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EU 재무장관들이 현재 EFSF와 ESM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달말쯤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금 통합에는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인 바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 독일이 두 기금을 병행 운용해 일시적으로만 9400억유로로 증액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존 위기가 다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유로존 방화벽 확대 방안은 다음주인 30~3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다. 유럽은 이달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던 만큼 이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