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파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 협상파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해법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른 표결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사저지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남은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야의 몸싸움이라는 구태정치다.
◇ 與 표결처리 사실상 확정..野 결사저지 입장 고수
한나라당은 17일 FTA 비준안의 표결처리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강경론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선(先)비준 후(後)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한미 장관급 서면합의서를 요구한 점을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모욕에 가까운 억지"라며 "계속 반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내 대표적인 협상파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표결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연 협상의 원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 위원장도 "점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의총에서는 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장제원 의원은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도 "한미 FTA가 반미 FTA로 변질됐다"며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비준안의 외통위 처리를 위해 협상파인 김세연, 유일호 의원을 강경파인 안상수, 이윤성 의원으로 전격 교체하는 사보임도 단행했다.
여권이 FTA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야권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침을 가리지 않고 결사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을사늑약 이후 10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주권침탈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한미 FTA는 명백한 불평등 주권침탈 협정이다. 결사항전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몸싸움을 선택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FTA 표결처리 3대 변수...직권상정-與단일대오-예산안 처리
한나라당이 이날 의총에서 비준안의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하면서 디데이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강경파들은 "민주당의 무조건적 반대를 볼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묶어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 시점을 언제로 선택하든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는 야당의 반발을 감안할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밖에 없다. 하지만 박 의장이 여권의 요구대로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며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한나라당이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수도권 초재선 의원 등 50명에 달하는 협상파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특히 몸싸움 장면이 TV화면에 나가면 '내년 총선은 해보나마나'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여야간 물리적 대치 국면에서 돌격대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이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한마디로 FTA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가 예산안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 만일 여권이 비준안에 이어 예산안까지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야권의 격한 반대는 물론 그 후폭풍을 예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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