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서 발언이 갖는 무게가 있고 (그때문에) 발언을 접하는 일반인에게 남다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며 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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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기자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가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기사를 작성·게재했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변호사법에 의거,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해 갖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는 다 줘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옆에 김윤옥 여사만 없다면 대통령이 네 번호를 따갔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항소해도 실형이 확실해 보인다" "의원직, 변호사직 다 못하게 해야 한다" "최종 판결에서 집유가 나올 수도 있다" "국회의원에게 너그러운 법원이라 최종 확정까지 기다려 봐야 알겠다" "여러분, 입조심 합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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