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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제척기간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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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1.02.15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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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모두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1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실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 의원측은 국세청이 38억3045만8483명의 과제정보 자료 가운데 8억1261만6412명의 정보를 규정된 기한을 넘겨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부과 등의 목적으로 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갖고 있다"며 "국세기본법상 상속·증여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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