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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장례기간도 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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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10.21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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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조정 가능

[노컷뉴스 제공]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되고, 장례기간도 5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의 국장(9일 이내)과 국민장(7일 이내)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 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대상자도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으로 개정했으며, 장의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했다.

국장일 관공서 휴무규정은 삭제됐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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