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자본금 규모 등을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사업자로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요건충족의 우열을 가려서 선정하는 `비교평가`중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택일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2월로 예정된 종편사업자 및 신규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케이블방송 등 뉴미디어에서 뉴스, 오락, 드라마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이며, 보도채널은 뉴스전문 채널이다.
◇사업자수, 심사기준 등 `복수안` 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에서 복수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규 승인을 받는 사업자 수는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방통위는 절대평가와 비교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며, 만약 비교평가가 결정된다면 사업자수와 심사기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먼저 비교평가에서 사업자 수를 살펴보면, 종편 사업자는 2개 이하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보도채널 사업자는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심사기준은 ▲납입자본금 ▲출연금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채널 중복 소유 등이 쟁점이다.
납입자본금은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를 고려해 종편 사업자는 최소납입자본금 3000억원, 보도 사업자는 400억원이 제시됐다. 출연금은 최소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의 10% 이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납입자본금과 출연금 모두 절대평가와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된다.
절대평가는 최소납입자본금과 출연금을 충족하면 100% 점수를 주고, 비교평가는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중복 소유 못한다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이 보도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심사기준 중 하나다.
방통위는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한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하면 기존 방송사업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사업이 처분된 후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만약 컨소시엄등이 여러 종편, 보도 사업자로 신청해 두개 사업이 모두 승인되면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어느 한 신청법인(컨소시엄 등)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감점하는 방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 법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5가지 심사사항..배점 달라
심사사항은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5가지 심사사항 중 종편은 경영계획과 콘텐츠 경쟁력을, 보도채널은 경영계획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 종편은 세 가지 배점방안이, 보도채널은 두 가지 배점 방안이 마련됐다.(아래 표 참조)
종편 사업자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했고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세 가지 배점방안으로 나뉜다.
보도전문 사업자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해 두 가지 배점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일정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접수됨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9월 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9월 중 위원회에 보고돼 10월 중 의결된다.
일정대로라면 10~11월 중 신청공고와 신청 요령 설명회가 진행되며, 11월~12월에 심사계획이 의결된다. 이후 12월에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위원회가 끝나면 선정 결과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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