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정 총리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 무책임하다" (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용석 기자I 2010.06.17 17:50:4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학교·지역사회 안전체계 구축 등 우선순위 잘 정해야"
아동 성폭행범 대상 `화학적 거세` 도입 등 검토키로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무상급식 확대를 보편적 복지로 호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6.2지방선거의 쟁점이 된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180일 동안 하루 한 끼 점심을 먹이는데 2조원의 예산을 들이자는 것이다. 아이들 1년 점심 180끼에 2조원이 든다면 그 돈을 다른 유용한데 썼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무상급식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보육환경은 하루 한 끼 더 먹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정적 재원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빈곤에서 생기는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다른 장관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동 성폭행은) 일종의 정신병과 비슷하다"며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폭행범의)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약물치료"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동 성폭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금까지 학생들에 대한 학교 안전 대책은 출석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 사건은 휴일에 벌어졌다"면서 "앞으론 쉬는 날을 포함해 365일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현재 전국 학교의 70% 정도에 폐쇄회로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올 연말까지 100% 설치를 완료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이를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