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약 800억원 규모로 2024년 5월 29일부터 그해 12월 3일까지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일부다. 시스템 오류에 따라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플랫폼에서도 일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약 14만건이 발생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8억원이 된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큰 규모의 누락 사건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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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1월 21일 인터파크 티켓 결제 건 일부가 문화비 소득 공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인터파크 티켓은 자사 사이트에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했을 뿐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 전달하지 않았다. 소비자 대부분은 SNS를 통해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상담원 연결 대신 사이트 공지사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가 전송된 후 통화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 운영자인 늘유니버스는 이번 문제에 대해 “문제 인식 직후 패치 개발을 완료해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면서 “앞으로 결제 모듈 통합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제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로 일부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됐다고 해도 사업자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다.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강훈식 의원은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믿고 있던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공연 예매 1위, 도서 판매 4위 업체가 소득공제 정보를 누락하거나 문화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알리지 않은 이상 소비자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결제 건도 문화비 명목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현재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3배 수준이다. 초반 관리 어려움마저 예상된다.
강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우선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 조사와 피해 실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