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10곳 중 4곳, 수조원대 수입 올리고도 법인세 '0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외국계 초거대기업의 절반 가량이 한국에서 수조원대 수입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 부담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내국법인 113개 중 15개(13%)가 면세인 것과 비교하면 면세율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어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인투자법인 중 28%가 법인세 부담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법인세 부담액도 내국법인이 2639억원 수준인 반면, 외국법인은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의 5%에 그치는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9912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9197개,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851개였으며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30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10조7000억원, 외국법인 6000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억4000만원, 외국인투자법인 21억2000만원, 외국법인 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8600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6000억원, 외국법인 1000억원이며 부담세액 있는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광고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으며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조사됐다.

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