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규제 앞둔 철강업계…"10년간 3兆 부담" 우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 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대한상의)

CBAM은 EU가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 대(對)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 생산량 기준 세계 6위, 수출 규모 기준 세계 3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이다. 특히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방연쇄효과가 큰 기간산업이다.

대한상의 SGI가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시행 초기인 2026년 851억원 수준에서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34년부터 연간 5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누적 금액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이는 철강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한다”며 “철강 외에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등과 같이 기업의 기술 혁신을 견인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