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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 집행정지 58% 인용…"가·피해자 분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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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3.03.03 1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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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7개 시도 집행정지 인용건수 분석
3년간 집행정지 신청 1405건 중 813건 받아들여
"인용 시 전학 처분에도 가해 학생과 같이 재학”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전학·퇴학 등 피해자와의 분리 처분을 내려도 이에 불복,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인용률)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는 1405건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인용 건수는 813건으로 57.9%를 차지했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해당하는 처분은 학급교체(7호)·전학(8호)·퇴학(9호) 등이다. 다만 이 중 학급교체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분리 조치는 아니다.

문제는 무거운 전학·퇴학 처분을 받아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처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 사실상 ‘분리’ 조치가 무색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을 받으면 처분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가해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어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순신 씨 아들 역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약 1년간 해당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학폭 처분 집행정지 인용률을 보면 △세종 100% △제주 100% △인천 95.2% △대전 94.6% △광주 92.3% △부산 92.1% 순이다. 반면 △서울(32.9%) △경북(30.7%) △경기(20.5%) 등은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 의원은 “소수의 억울한 가해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 측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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